법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4. 24. 선고 2018가합104060(본소), 2018가합104077(반소) 판결
[건물명도(인도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6. 19. 선고 2015두59808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공2017하,1571]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행정소송법 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24. 선고 2015누32997 판결
[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학 설립·운영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0년
4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도6482 판결
[업무상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형법 2008년
5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도3742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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